좌우간에 이념 연구소

(1) 더민주, 이해찬·정청래 '목숨 값' 받을 수 있나

[김제완의 좌우간에] 헬조선, 보수화된 민심이 정치판을 흔든다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그리고 당의 '대포'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했다. 합법적 정변이라고 할 만하다. 새누리당의 진보파 유승민 의원도 역시 탈락 위기에 놓여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력투쟁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수화 경향이라는 잣대로 판단해 보려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미움받을 용기'로 

이명박 정권 시기는 진보의 시대였다. 권력은 보수였지만 이에 반발해서 민심은 진보로 향했다. 당시 보수집권당이 서울시장과 구청장선거 등에서 연패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그때보다 더한 보수정권인데 민심은 이를 따라가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더 보수화되었다. (...)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박근혜정부 3년간 중도진보에서 중도로, 중도보수에서 극단적 보수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표심의 역습>, 234쪽.  

최근의 보수화 경향을 우리사회가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 사실을 사회과학적 논증이 아니라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한다. 베스트셀러는 동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도 밀리언 셀러나 장기 베스트셀러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진다. 2010년에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는 읽기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100만부 이상 팔렸다. 정의가 없는 시대에 정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책의 제목만 보고 선뜻 책값을 지불했다.  

그뒤 5년이 지나 <미움받을 용기>가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51주 연속 판매고 1위로 역대 최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이 책도 제목 효과를 본 것 같다.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처세법을 가르쳐준다. 두권의 책 사이에 민심의 어떤 변화가 숨어있는 것일까.  

<미움받을 용기>에 따르면 인간의 고민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김정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이 책은 타인과의 연대를 포기하고 자기의 존재 안에 달팽이처럼 움츠러든 현실도피적인 사람들을 정당화해준다. 이같은 이기주의 경향이 지금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왜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됐나  

불과 몇해 사이에 시대정신이 냄비처럼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큰 흐름은 따로 있고 이것은 작은 흐름인 걸까.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명박 정부에서 정의가 사라졌다는 믿음 때문이라면 <미움받을 용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난 '헬조선'의 산물이다. 지난 연말 이 책을 다룬 <프레시안> 기사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헬조선' 절망이 미움받을 용기 열풍 낳았다”. 기사에는 이런 언급이 보인다. "변혁을 기대하는 심리가 붕괴했다. 이제 스스로를 추스리는 데 사람들은 집중한다. 더는 사회에 바랄 게 없다는 정서는 '헬조선'이라는 용어로 대표된다.” 

헬조선은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부숴뜨린다. 방어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먹잇감이 되고 있다. 연초부터 끊이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죽음은 공동체 유지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삶의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헬조선'이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실제로 연옥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헬조선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이다.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회피 외면할 뿐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굴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실업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엔포세대' 청년들의 절규는 변혁의 에너지가 아니라 보수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2013년 출간된 오찬호의 책 제목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이다. 이 책에는 요즘 대학생들이 KTX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헬조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세월호 참사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전국민의 뇌리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미친 전세값'으로 대변되는 민생의 악화도 사람들을 보수적으로 만든다. 경제는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어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주거비는 급증한다. 민생의 악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존을 우선하게 만든다. 생존이 위협받으면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성향이 발동하고 있다.   

민심의 보수화가 정치권을 격변 속으로 몰아넣어  

4월 총선을 앞둔 공천 정국에서 더민주당 이해찬과 정청래의 목이 잘렸고 새누리당 유승민의 탈락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수화 현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도미노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정치인들을 쓰러뜨렸다.  

갑자기 나타난 보수화 현상은 변혁과 진보의 든든한 기지였던 호남의 절반을 무너뜨렸다. 호남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난 보수화는 야당을 격변 속으로 몰아넣었다. 안철수 탈당과 국민의당 분당은 호남 보수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호남의 전방위 공격에 기진맥진해진 문재인이 물러나면서 대응카드로 김종인을 불러들여 '비상대권'을 쥐어주었다. 새누리당 출신 보수인사를 초빙한 것은 보수의 공격에 진보가 손을 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종인은 정무적 판단이라며 이해찬 정청래를 공천 배제했다. 보수 흐름에서 시작된 일련의 변화가 더민주당내 좌파인 친노를 친 것이다.   

이것을 김종인의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 흐름을 눈여겨 보지 않은 결과이다. 더구나 김종인이 근 30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찬에게 당한 패배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흥밋거리 가십에 불과하다. 문재인이 대권가도에 잠재적 경쟁자인 이해찬을 김종인의 손을 빌어 날렸다는 '차도살인'은 종합편성 채널의 출연자들이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다. 

김종인에게 "짜르"와 같은 명칭이 붙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생긴 이유는 그의 보수성향과 보수 흐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때를 잘 타고 등장한 것이다.  

보수 흐름은 새누리당도 비껴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었던 유승민파도 공천 전쟁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이것을 당내 권력 싸움으로 해석하면 간단하다. 틀린 분석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더민주당과 공통점이 보인다. 새누리당내에서 왼쪽에 편재해 있는 그룹과 더민주당내에서 왼쪽에 서있는 그룹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독립적인 사건일까. 정치는 시대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시스템 아닌가.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의 주요한 특징은 급격하고 동시에 은밀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예상못했을 정도로 진보의 시대가 갑자기 다가왔고 그것이 채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슬그머니 보수 흐름이 다가왔다. 정치는 출렁이는 바다위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요동친다. 이런 변화를 어느 정파가 잘 타고 넘어가는가에 따라 이번 선거와 내년 선거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이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진보시대가 왔음을 간파하고 곧바로 당색깔도 바꾸고 당강령에서 보수조항도 삭제하며 '진보 코스프레'해서 집권에 승리했다. "선거 기계"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들의 선거 능력은 더민주당보다 한 수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까. 더민주당은 이해찬 정청래의 목숨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   

(4) 모르는 여자 안철수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 애송시가 적다는 점이다. 김소월의 시가 쉽고 편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과 비교된다. 고은의 초기 시는 특히 관념적 사변적이어서 읽기 어렵다. 그의 시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시귀를 꼽는다면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이다.

아름다운 첫사랑 그러나 대부분 깨지고 마는 가슴아픈 사랑의 과정이 이 한마디에 담겨있다. 그 핵심은 미지의 상대에 대한 환상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열망과 희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해서 실물대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러다가 실체를 접하고 나서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고 실망한다. 누구나 젊은 시절 이런 슬프고 서투른 사랑 한번 해보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국민적으로 이런 연애를 하고 있다. 그 상대는 안철수교수이다. 그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가적 의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인물이라는 참신성이 기대감을 잔뜩 높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념적 이상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집적해서 안철수에게 투사하고 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더니 그가 오랜 동안의 구애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만남을 허락할 것같다. 어제 기사를 보면 안교수가 6월경이면 등판할 것이라고 한다. 그가 대선에 나선다면 검증과정에서 환상의 베일이 무참히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지식도 이해도 경험도 없는 그리고 관념적이며 무능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안교수의 최근 발언이 이런 짐작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진보 보수 이념이 아니라 상식 비상식이 중요하다. 진영논리에 기대지 않겠다.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으라. 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그에 열광하고 지지하는지 짐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싸우냐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 애들 보기 창피하다. 젊잖은 사람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왜 사람이 망가지나. 이건 정말이지 정치가 무언지 모르는 말씀이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수렴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이해당사자들이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야 한다. 사회비용이 훨신 비싸게 먹힌다.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무리 다양한 갈등이라도 그 내용을 분류해보면 대부분 진보 보수로 나눠진다. 그래서 문명국의 정치는 예외없이 좌우로 나뉘어 대립한다.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여서 반세기이상 싸우는 이스라엘같이 특수한 조건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내부에는 시오니즘정당과 사회주의정당으로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지 않은가. 

안교수는 늘 새로운 것을 탐식하는 대중들의 허위의식에 영합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것은 늘 서투른 것으로 결과되기 마련이다. 백마타고 멋지게 나타나는 왕자님은 결혼앞둔 처녀에게 뿐 아니라 정치판에서도 찾기 어렵다. 김병준교수는 메시아는 없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안철수현상은 비극으로 끝날 것같다. 국민들도 허탈해지고 안철수 자신도 망가질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데자뷰가 있지 않았나. 기업경영 잘 하던 유한킴벌리 문국현사장을 끌어내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양 포장했지만 결과는 꽝이었다. 이번에는 안철수인가. 선거때마다 이런 인물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정치가 문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895394

(3) 안철수, '벌레'들과도 소통하라

[김제완의 '좌우간에']<17> 상식으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문재인은 서울 망원시장의 상인들을 만나 대형마트 입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재래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는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먼저 상인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교수는 두후보의 발언을 비교하며 안철수의 말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후보까지 포함해 세 후보 모두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있다. 진보와 보수의 방법론이다. 정치인들은 두 패로 나뉘어 제각기 자신의 방법이 옳다며 다툰다. 선진국 정치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안철수는 진보 보수는 필요없다고 말한다. 다툼도 보기 싫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그의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책의 대부분의 지면에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그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런데 진보 보수 이념등의 용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념에 대한 언급은 한번 나온다. 그의 뿌리깊은 편견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중에는 이념으로 편을 나눠서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51쪽)

이 책에 언급된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들 몇가지를 뽑아봤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민주화 산업화,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적 불공정,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민영화 등이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늘 대립되는 두가지의 입장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문제가 진보 보수라는 패러다임 안에 놓여있지만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을 다시 되새겨보자. 

가족문제는 보수 교육문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이면 진보, 보수이면 보수여야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니 진보 보수 구분은 효력을 잃었다. 진보 보수를 굳이 나누려는 사람은 그 구분으로 어떤 이득을 보려는 벌레같은 사람이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상식 비상식이 중요하다. 이런 요지의 말을 반복했던 안철수가 저서에는 이 주장을 게재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그건 아닌 것같다. 여러 말로 논란을 일으킬 필요없다, 직접 보여주면 된다 이런 타산인 것같다. 그는 실제로 이 책에서 진보 보수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사회 문제를 설명한다. 진보 보수 용어조차 찾기 어렵다. 이 책을 통독한 끝에 아래 구절을 가까스로 발견했다. 이것도 소통을 말하다가 사례로 든 것이다. 

"사실 보수, 진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 두 진영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세력이고, 진보는 새롭게 도전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세력이죠. 양쪽이 소통하고 타협해야 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도전과 발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0-91쪽) 

진보 보수 자체를 부정했던 때와 비교하면 진전된 변화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같지 않다. 이어지는 글에서 여전히 상식과 비상식을 우선시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협력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누가 봐도 절실한 복지확충, 경제 민주화같은 과제에 대해서도 '좌파'의 딱지를 붙이며 색깔 공세를 펴는 비상식적 세력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소통을 방해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상식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쪽)

비상식적 세력이 진보 보수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이 세력의 정체가 무엇일까. 복지확충과 경제민주화를 반대해온 사람들이 틀림없다. 그들은 보수파이다. 그중에서도 색깔공세를 가했다면 강경보수 극우파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극단세력이 건전한 진보 보수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좌우의 연장선에 있는 극좌 극우를 이용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좌우 구분을 기피하는 그는 비상식적 세력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

상식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교양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덕목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사안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염려가 된다. 상식은 그를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대형마트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다니. 그가 돌아간 뒤에 상인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 궁금해진다.

앞에서 그가 제기한 과제들로 다시 돌아가 보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민주화 산업화,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적 불공정,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민영화 등의 이항적인 문제에서 어느 것이 상식인가.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문제들을 상식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박동천 교수가 며칠전 프레시안에 올린 글에서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식"과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회사에서 쫓아내거나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반면에 한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관리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나와는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만이 유일한 상식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안철수는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박동천, "안철수, 이런 식이면 새 시대 꿈 접어라") 

박동천은 이어서 "자기가 뜻하는 '상식'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상식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상식에도 이런 상식과 저런 상식이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자본가의 상식과 노동자의 상식이 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며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의 상식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정규직과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두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불합리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노동자의 상식이다. 상식으로는 이런 문제들의 진실을 분별할 수가 없다. 

ⓒ뉴시스

상식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멘토로서 강연할 때는 통용될 수 있겠지만 정치지도자의 철학이 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그의 인식적 한계는 앞으로 여기저기서 드러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안철수는 지난 7일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등 정책비전 일곱가지를 발표했다. '안철수의 생각'을 발전시킨 정책이다. 그는 이날 발표의 미흡함을 인식한듯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진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특히 정치의 세계는 더 그렇다. 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전한다. 정치개혁이란 한 사회가 오른쪽으로 편향됐을 때 왼쪽으로 이끌어내고,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오른쪽으로 이끄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좌우를 통해 정치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의 개혁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틀에서 벗어난 그 무슨 "거창한 약속"같은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었다. 

안철수가 상식을 고집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탓이 크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좌우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식을 말해야 한다. 그가 내세우는 소통은 방법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가 진심으로 소통을 지향한다면 상식 비상식만으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진보 보수로 세상을 보는 "벌레"들과도 소통하라.